계약 갱신 거절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3법 계약 갱신 거절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3 법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 시행 이전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 소급입법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임대차 3 법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계약 갱신 의무 임대차 3 법이 통과된 후 7월 31일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전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임차인은 2+2년 총 4년의 임차기간과 임차기간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