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요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날입니다. 8월 5일 시행이 되었고 특이하게 법령만 나온 상태였지만 오늘 바로 부동산 특조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에 포스팅한 시행령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시행령이 나왔으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3) 보증서 발급 절차 4) 확인서 발급 신청 이렇게 4가지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나머지 보증인의 교육이나, 현장조사, 공고 같은 내용은 관련 지적 담당부서에서 숙지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알아야 .. 더보기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3편에 걸쳐서 썻는데 하나하나 법조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포스팅하나에 부동산 특조법을 요약하여 포스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특조법의 주요내용만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편 3편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특조법 1~3편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이 요즘 기승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더보기 토지의 합병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합병"입니다. 2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을 하는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합병의 정의와 합병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합병 절차와 합병이 가능한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 조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합병이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소관청에서는 합병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 및 합병조건을 확인 후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2. 토지합병의 대상토지 .. 더보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3번째 시리즈입니다 ~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2번째까지만 쓸려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초안에 나온 법안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 2020년 부동산 특조법 3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절차등을 살펴 보았는데요. 3편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과 제가 빼놓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추가 주요 내용 (3) 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