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 확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동산특별조치법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별조치법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일인 2020년 1월 9일이후에 잠잠했던 법안이 2020년 2월 4일날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 전에 설명드렸던 특별조치법 내용들이 대부분 확정이 되었고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원했던 법이 약 15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6년 이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2020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시행 일자는?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2020년 1월 9일날 상정 및 의결이..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2번째 시리즈인데요 ~ 글을 쓰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언제 시작하는지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 봤는데요 2편에서도 추가적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2)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특조법으로 토지.. 더보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법의 이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제20대 제374회 제안회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이 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였기 때문에 통과할지는 몰라서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주요 법안의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연도 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찾고 공부하였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