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농막 단속시작! 불법 농막 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부에서 불법 농막 단속을 시작하고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 농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농지법 강화를 필두로 불법 농막 근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불법 농막의 유형과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막의 개념와 현재 상황 농막은 사전적 의미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논, 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또한 농막은 20제곱미터 연면적으로 지어진 농기계 등을 보관 용도로 지어져 있으며 주거용으로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수 없으며 창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된 농막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건축되며 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더보기 토지분할 최소면적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분할 최소면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 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분할을 할 때에 마음대로 토지 분할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토지 분할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분할 최소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분할 최소 면적이 있어서 정해진 면적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법과 각종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보통은 건축법에 명시된 분할 최소 면적을 준용합니다. 먼저 도시지역은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 더보기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토지의 분할(2)"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분할의 개념과 분할가능 대상토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분할제한의 관련 법령과 토지 분할의 처리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관계법령에 많은 저촉을 받는데 사실상 토지의 분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토대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 분할의 관계법령 토지의 분할의 관계 법령은 많이 있지만 토지 분할을 대표적으로 제한하는 관계법령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 "개발행위허가" 필요 이하 국계법이라고 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편에서 말했듯이 개발행위를 받.. 더보기 지목의 종류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목이란 무엇인지 지목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란? 지목이란 사전상에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된 사용목적이라는 단어인데요. 필지로 구분되어있는 모든 토지에 각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가지로 나눠 등록하는 명칭을 지목이라 합니다. 지목은 1910년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18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었으나 점점 지목의 종류와 사용용도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으로써 현재는 28가지로 구분하여 토지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의 28가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