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단속시작! 불법 농막 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부에서 불법 농막 단속을 시작하고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 농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농지법 강화를 필두로 불법 농막 근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불법 농막의 유형과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농막의 개념와 현재 상황

농막은 사전적 의미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논, 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또한 농막은 20제곱미터 연면적으로 지어진 농기계 등을 보관 용도로 지어져 있으며

 

주거용으로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수 없으며 창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된 농막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건축되며 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합법적 농막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농막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감사원 조사를 시작으로 농막을 불법 증축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농막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고 약 1만개가 넘는 불법 농막들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농막

---

2. 불법 농막 단속 강화

합법적인 농막을 제외하고 불법적인 농막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23년 5월 12일날 입법예고를 하여 불법 농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일련화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막을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증축, 개축 등을 하거나 정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따라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 채굴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

3. 불법 농막 적발시 벌금은?

불법 농막이 적발 시 벌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체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농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지만 현재는 모든 전수조사가 끝났으며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전수조사된 리스트가 있음으로 불법 건축된 농막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변경되었음으로 만약 불법 농막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피해가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

4.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이란 지자체의 명령에 불응하였을시 부과하는 벌금인데 

 

농막을 사전신고 지연 등으로 미준수 하였을 때에는 10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 되지만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또한 이행 시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이행을 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았을 시에는

 

압류 또는 불법 농막을 강제 철거까지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여기까지 불법 농막에 대하여 정부가 단속을 시작하고 불법 농막 벌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감사원의 지적부터 시작하여 정부가 불법 농막에 대하여 칼을 빼든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수조사도 되지 않았고 법령도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유야무야 지나갔던 농막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뿌리를 뽑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