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요즘 날씨는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벚꽃도 몽우리가 져서 반절 정도는 꽃이 피고 있는 상황이라 꽃놀이가 가고 싶어 지는 날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한국에서는 조금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시작인 것처럼 엄청나게 폭팔적인 확진사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몸조심 하시고 외출하실 때에 꼭 마스크 챙기시고 몸 관리하셔야 합니다 ~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적을 공부하시거나 관심이 있어하시는 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할 법률인데 정작 지적을 관통하는 법률은 포스팅을 하지 않고 낱개의 주제만 포스팅을 한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더보기 공간정보의 정의와 역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간정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공간정보"란 무엇인지 왜 공간정보를 알아야 하는지 공간정보의 표현 및 특징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공간이란 무엇인가? 먼저 공간정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공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영어로는 Spatial, Geospatial이라고 적으며 공간의, 우주의 등의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空間)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말합니다. (빌공, 사이간) 즉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점,.. 더보기 GPS의 이해와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보통 사람들이 GPS라고 하면 현재 내비게이션과 위치추적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GPS의 정확한 이해와 뜻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기술이 되어버린 GPS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 활용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GPS란? GPS란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로 범지구 위치결정 체계입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잘 알려진 GNSS입니다. GNSS라고 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GNSS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즉, 범지구 위성항법 체계입니다. 즉 GNSS의 체계 중 미국에서 대표적.. 더보기 토지의 합병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합병"입니다. 2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을 하는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합병의 정의와 합병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합병 절차와 합병이 가능한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 조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합병이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소관청에서는 합병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 및 합병조건을 확인 후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2. 토지합병의 대상토지 .. 더보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3번째 시리즈입니다 ~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2번째까지만 쓸려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초안에 나온 법안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 2020년 부동산 특조법 3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절차등을 살펴 보았는데요. 3편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과 제가 빼놓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추가 주요 내용 (3) 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 더보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법의 이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제20대 제374회 제안회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이 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였기 때문에 통과할지는 몰라서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주요 법안의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연도 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찾고 공부하였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더보기 지목의 종류 (4)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 지목의 종류 4편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목의 종류가 많다보니 점점 오래걸렸습니다. 마지막 지목 시리즈이니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믈의 부지" 수도용지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보통 수도용지는 많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녹지나 공원으로 결정되거나 고시된 토지인데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아파트 옆 자그마한 공원이나 큰 자연공원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될 .. 더보기 지목의 종류 (3)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한 주제인 지목의 종류 3편입니다. 연말 연초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포스팅이 늦었습니다. 급한 불은 다 처리했으니 다시 지목의 종류 3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시고 시작합니다 ! 11.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의 11번쨰는 주차장이라는 지목입니다. 다들 아파트나 건물을 들어가보시면 자동차를 주차하는곳을 주차장으로 포괄적으로 부르는데요. 사실 지적에서의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주차장을 따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준공이 난 토지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안에 있는 주차장은 2편에서 포스팅했던 "대"로 지목설정이 됩니다. 주차장의 지목은 건물 외로 따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