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부동산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해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소관청에서 위촉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 먼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촉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입니다. 보증인은 현재 소재지에 25년간 거주한 거주민과 변호사 및 법무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에는 위촉 당시 위촉 대장에 신고한 인감으로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가 들어가야 .. 더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0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약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이며,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눈에 짧게 알려드리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 간략하게 말해서 등기와 실질적 소유권이 맞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는 법입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 이번 부동산 특조법의 대상은 1.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등.. 더보기 토지의 이동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이동입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니, 토지가 움직이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토지의 이동은 간략히 다들 아시는 합병, 분할, 지목변경등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입니다.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전에 토지의 이동의 개념을 알고난 후 포스팅을 작성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이동은 부동산매매나 거래, 지가변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1.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법 2조 28항)."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더보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여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비법인)의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비법인)는 흔히 종중이나 마을회등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특조법 과정에서도 매우 밀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의 제도와 취지, 절차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조법으로 비법인의 토지를 양도받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시작합니다 ! 1.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란?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말합니다." 보통 사단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질향상"등이 설립의 목적으로 보며 재단은 "지원단체의 연구, 지원사업"등을 하는것이 설립의 .. 더보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3번째 시리즈입니다 ~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2번째까지만 쓸려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초안에 나온 법안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 2020년 부동산 특조법 3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절차등을 살펴 보았는데요. 3편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과 제가 빼놓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추가 주요 내용 (3) 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2번째 시리즈인데요 ~ 글을 쓰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언제 시작하는지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 봤는데요 2편에서도 추가적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2)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특조법으로 토지.. 더보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법의 이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제20대 제374회 제안회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이 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였기 때문에 통과할지는 몰라서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주요 법안의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연도 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찾고 공부하였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