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농막 규제 법 입법 예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 농막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지 않고 법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들에 관하여 전수 조사 등을 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새로 건축 신고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 더보기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도로명 주소 신청 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주제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 중 다른 행위 예를 들어 야간 취침이나 불법 증축 등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한 지, 도로명 주소는 신청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막에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순 있으나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기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도 도로명을 부여하여 국민의 촘촘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더보기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조건 총정리! (농막 설치 면적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 이번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에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그에따라 적법하게 농막을 신고하고 설치기준에 맞춰서 건축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막 설치 기준은? 농막의 설치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20㎡이하인 시설로 건축해야 할 것. 하지만 여기서 2가지 선택지로 갈리게 됩니다.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1) 농지 면적이 660㎡ 미만 : 농막 연면적 7㎡ 이하 건축 가능 2) 농지 면적이 660㎡ 이상 : 농막 연면적 13.. 더보기 불법 농막 단속시작! 불법 농막 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부에서 불법 농막 단속을 시작하고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 농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농지법 강화를 필두로 불법 농막 근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불법 농막의 유형과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막의 개념와 현재 상황 농막은 사전적 의미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논, 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또한 농막은 20제곱미터 연면적으로 지어진 농기계 등을 보관 용도로 지어져 있으며 주거용으로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수 없으며 창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된 농막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건축되며 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