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도로명 주소 신청 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주제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 중 다른 행위 예를 들어

 

야간 취침이나 불법 증축 등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한 지, 도로명 주소는 신청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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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막에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순 있으나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기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도 

 

도로명을 부여하여 국민의 촘촘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을 지으신 후에 관련 지자체 도로명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도로명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셨을 때 제출한

 

배치도 등을 제출하시면 도로명 부여 신청까지는 가능하시며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받게 됩니다.

 

※ 농지법 개정 이후에는 농막에도 도로명 주소 신청을 엄정하게 보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으니

꼭 관련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의를 한 후에 도로명 부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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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명 주소 신청 절차

1. 가설건축물 신고가 된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을 하고자 관련 지자체 도로명주소팀에 내방을 합니다.

 

2. 도로명 부여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농막이 설치된 지번과 토지 소유자 등을 확인합니다.

 

3. 배치도 등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받게 됩니다.

 

4.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건물번호판을 바로 제작해서 주는 곳도 있으며, 근처 업체에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5. 부여받은 새로운 건물번호판을 해당 농막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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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농막의 현 상황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농막에 도로명 주소를 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 농지법 개정 이후에는 전입신고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농막은 본래 농자재 보관, 농산물 간이 처리나 농업 중 가벼운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용도로

 

20㎡이하로 설치를 하여야 했는데 농막을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세컨 하우스 더 나아가서 불법 증축을 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농막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수조사 한 대상 가운데 약 50% 이상이 불법으로 증축 됐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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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막에 전입신고는 실질적으로 힘들게 되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농막은 전원주택이나, 세컨 하우스처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 판단할 때 소방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 건축물은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법적으로는

 

1가구 2주택 등 세금회피 목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음으로 과거와 달리 현재는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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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농막에 도로명 주소를 받는 방법과 전입 신고가 가능할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의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점점 악용하고 불법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농막을 규정하여 관리 감독하기 위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