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도로 내는 방법 5가지 (맹지 탈출 비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맹지에 도로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토지를 사실 때 맹지를 피해야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맹지이거나 상속받은 토지가 맹지일 경우에 

 

땅의 본래 가치보다 매우 낮게 토지 매매 가격이 형성되거나 팔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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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지는 무엇일까요?

맹지란 지적도 상에서 조금이라도 도로 면이 접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루형 대지라고도 하며, 실제로는 현황도로 등을 통해서 출입은 할 수 있지만 문서상,

 

즉 지적도 상에서는 도로에 접해있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때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한데, 도로에 접하지 않음으로써

 

건축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적도 상 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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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은?

 

첫 번째 맹지인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맹지인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써 매우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사이에 있는 토지주가 토지를 매도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매매가 보다 매우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희망하면

맹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고로 확실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추가 비용, 즉 부대 비용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방법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후에 맹지에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준공(사용승인)을 받으면 

차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대해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토지 부분에 대해 토지 분할 후에 준공처리가 되면 지목은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주가 가격을 높게 부를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맹지가 탈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잘 추산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처 국유지를 매입하여 합필하는 방법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보다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근처 국유지를 관할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매입하여 합필을 하면 다른 방법보다 간편하면서도

비용도 비교적 적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유지 담당 관할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며

건축 허가 목적 등을 들어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근처 구거를 구거전용 허가를 받는 방법

근처에 구거가 있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구거전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거란 용수나 배수를 위하여 만든 인공적인 수로 등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도랑을 말합니다.

이 도랑을 구거전용 허가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한 후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소유주와의 상부상조를 통한 협상

 

사실 위 4가지 방법으로 안된다면 마지막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많은 맹지 탈출을 위해 노력해본 결과 맹지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한 맹지 탈출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 같습니다. 글로 설명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맹지가 아닌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여 맹지인 땅을 조금 더 내어드리고 

모든 토지 소유주가 도로를 접하게 만드는 분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맹지 소유주는 분할 후 소유권 교환으로 인해 도로 부분에 접하는 땅으로 변해서 좋고

맹지 사이 토지 소유주는 고르지 못한 땅을 면적도 늘어나면서 직사각형이라던지 깔끔한 토지 형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차후 토지 매매가격 증가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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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맹지에 도로 내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맹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찾아보시다가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매도를 하시거나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어쩌면? 쉽게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