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4가지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농지법이 강해져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을 받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농취증을 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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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개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 행위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포함된 매매나 경매, 공매 등에 대해서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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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농지인 경우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나 공매의 절차에 있어서 농지를 취득하려 할 시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의 지목이 농지인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황상 농지일 경우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지로서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지만 원상복귀가 용이한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로 볼 수 있으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토지가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창고, 컨테이너 박스 등이 있거나 성토 등이 되어있어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7누2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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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지역 내의 농지일 경우 (녹지지역 제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농지에 대한 취득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농지지만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에 도시지역 내에서는

 

농지를 녹지지역이나 다른 계획관리지역 등보다는 쉽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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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에 의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취득으로 판단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자경농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제한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농지는 개인 간에 임대차가 불가능하지만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가 가능하며 약 3,000㎡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3.4%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2.56%의 취득세 감면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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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4가지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할 시에 농취증이 발급이 안될 것 같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잘 읽으셔서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