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농막 단속시작! 불법 농막 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부에서 불법 농막 단속을 시작하고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 농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농지법 강화를 필두로 불법 농막 근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불법 농막의 유형과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막의 개념와 현재 상황 농막은 사전적 의미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논, 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또한 농막은 20제곱미터 연면적으로 지어진 농기계 등을 보관 용도로 지어져 있으며 주거용으로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수 없으며 창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된 농막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건축되며 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더보기 토지분할 최소면적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분할 최소면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 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분할을 할 때에 마음대로 토지 분할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토지 분할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분할 최소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분할 최소 면적이 있어서 정해진 면적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법과 각종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보통은 건축법에 명시된 분할 최소 면적을 준용합니다. 먼저 도시지역은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 더보기 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이라는 주제입니다. 토지를 분할을 해야하는데 토지 분할 면적의 최소면적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토지를 분할 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하는데 상황별로 토지의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 1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 위 4지역을 제외한 지역 : 60제곱미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