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3법 계약 갱신 거절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3 법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 시행 이전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 소급입법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임대차 3 법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계약 갱신 의무 임대차 3 법이 통과된 후 7월 31일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전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임차인은 2+2년 총 4년의 임차기간과 임차기간 내.. 더보기 임대차 5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임대차 5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임대차 5법이란 무엇인지 게다가 표준임대료까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작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임대차 5 법이란? 임대차 5 법이란 전에 임대차 3 법에다가 추가적으로 법 2개를 추가한 것을 임대차 5 법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임대차 3 법이었던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에다가 표준임대료를 새로 만들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보다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 임대차 5 법에 대한 목적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발의했다고 합니다. 2. 표준.. 더보기 임대차 3법에 따른 결과 (전세값 폭등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 3 법의 간단한 정의와 함께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다들 궁금해 하시는 전세가가 변할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될 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3가지의 발의된 법안이며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 시 월세나 전세의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재계약 시에 임대료의 인상률은 기존 전세가의 5% 이내 제한하는 법안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재계약 권리 보장을 하는 법안 2.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