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 확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동산특별조치법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별조치법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일인 2020년 1월 9일이후에 잠잠했던 법안이 2020년 2월 4일날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 전에 설명드렸던 특별조치법 내용들이 대부분 확정이 되었고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원했던 법이 약 15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6년 이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2020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시행 일자는?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2020년 1월 9일날 상정 및 의결이.. 더보기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3편에 걸쳐서 썻는데 하나하나 법조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포스팅하나에 부동산 특조법을 요약하여 포스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특조법의 주요내용만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편 3편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특조법 1~3편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이 요즘 기승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2번째 시리즈인데요 ~ 글을 쓰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언제 시작하는지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 봤는데요 2편에서도 추가적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2)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특조법으로 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