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농지대장)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대장(농지원부) 2편으로 농지원부를 만들 때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대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을 만들면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농지대장을 만드는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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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대장 자격 조건은?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입니다.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여기까지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는 자격입니다.

 

2022년 4월 부터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의 작성 기준이 지번별, 즉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원부 면적제한도 폐지되어 소규모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농지의 현황을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기준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대장(농지원부)이 있다고 하여 농업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별도의

농업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원부에서는 직권으로 작성하던 것을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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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대장을 만들었을 때 혜택은?

1. 농업용 유류를 구입 시에 기준량에 대해 면세유를 지급받게 됩니다.
2. 농지전용 시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면제를 하게 됩니다(농업인 한정)
3. 65세 이상 농지 연금을 신청 시 증빙자료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농어촌 출신 자녀 장학금 등을 받을 시에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5. 국민연금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6.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시)
7. 농업을 8년 이상 종사한게 입증이 되면 매매 시에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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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대장 등재내용은?

1. 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법인가능).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2. 소유농지현황 : 지번, 면적, 농지구분(진흥, 비진흥) 경작구분(자경, 임대, 휴경)
3. 임차농지현황 : 지번, 면적, 농지구분(진흥, 비진흥)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임대차 계약 해제일자 등

농지대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등재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2년 4월에 농지법 개정을 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부분을 변경했는데 

그에 관한 부분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5.24 - [부동산의 이해] -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드는 법 따라만 오세요!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드는 법 따라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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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농지대장(농지원부)의 자격요견과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업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많은 혜택들을 정부에서 준비를 해놓았으니 

농지대장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