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4가지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농지법이 강해져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을 받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농취증을 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개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 행위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포함된 매매나 경매, 공매 등에 대해서만 취급합니다. 2.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농지인.. 더보기 농막 연장신고 하는 법(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을 연장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써 6평 이하(20㎡) 이하로 설치하는 건물인데 한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3년간은 존치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전 포스팅처럼 막이 이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를 내주게 농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막을 연장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 농막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20㎡이하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존치기간은 3년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3년 후에는 만기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셔야 적법하게 농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 건축물대장에 등.. 더보기 맹지에 도로 내는 방법 5가지 (맹지 탈출 비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맹지에 도로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토지를 사실 때 맹지를 피해야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맹지이거나 상속받은 토지가 맹지일 경우에 땅의 본래 가치보다 매우 낮게 토지 매매 가격이 형성되거나 팔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맹지는 무엇일까요? 맹지란 지적도 상에서 조금이라도 도로 면이 접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루형 대지라고도 하며, 실제로는 현황도로 등을 통해서 출입은 할 수 있지만 문서상, 즉 지적도 상에서는 도로에 접해있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때.. 더보기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농막 규제 법 입법 예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 농막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지 않고 법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들에 관하여 전수 조사 등을 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새로 건축 신고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 더보기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도로명 주소 신청 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주제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 중 다른 행위 예를 들어 야간 취침이나 불법 증축 등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한 지, 도로명 주소는 신청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막에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순 있으나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기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도 도로명을 부여하여 국민의 촘촘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더보기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조건 총정리! (농막 설치 면적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 이번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에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그에따라 적법하게 농막을 신고하고 설치기준에 맞춰서 건축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막 설치 기준은? 농막의 설치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20㎡이하인 시설로 건축해야 할 것. 하지만 여기서 2가지 선택지로 갈리게 됩니다.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1) 농지 면적이 660㎡ 미만 : 농막 연면적 7㎡ 이하 건축 가능 2) 농지 면적이 660㎡ 이상 : 농막 연면적 13.. 더보기 농지원부(농지대장)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대장(농지원부) 2편으로 농지원부를 만들 때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대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을 만들면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농지대장을 만드는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대장 자격 조건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입니다.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 더보기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드는 법 따라만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이나 농업인들께서 농지대장을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에 반해 어떻게 농지대장(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 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농지원부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테니까 따라만 오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는 사전적 의미로는 시·군·구·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2.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농지대장의 작성은 농지대장을 필요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