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조건 총정리! (농막 설치 면적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 이번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에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그에따라 적법하게 농막을 신고하고 설치기준에 맞춰서 건축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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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 설치 기준은?

농막의 설치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20㎡이하인 시설로 건축해야 할 것.

 

하지만 여기서 2가지 선택지로 갈리게 됩니다.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1) 농지 면적이 660㎡ 미만 : 농막 연면적 7㎡ 이하 건축 가능

2) 농지 면적이 660㎡ 이상 : 농막 연면적 13㎡ 이하 건축 가능

3) 농지 면적이 1000㎡이상 : 농막 연면적 20㎡ 이하 건축 가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막은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가 3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야간 취침 및 숙박 또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기, 정화조, 배수 시설 등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농지법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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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막 신고 절차는?

농막 신고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건축부서에서 처리하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평면도 : 평면도는 보통 시공사나, 건축 사무소에서 의뢰를 하여 농막의 평면도를 만들 수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평면도를 그린 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배치도 : 농막이 존재하는 지적도 상에 위치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 또는

                  지적도를 발급받아 농막이 위치한 장소를 그리시면 됩니다.

 

3. 등기부등본 : 농막이 존재하는 필지가 본인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등기소나 지자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농막을 설치했을 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에게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3년마다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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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막 설치 시 유의해야 할 팁

 1. 임야에 농막을 설치 시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산지에 농막을 설치 시에는 산지관리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막을 설치하는 기준과 다른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2. 농막을 지을 시에도 현황도로가 중요하다. 즉 맹지는 피해서 지어야 한다.

 

일반 건축물 신고와 다르게 농막은 건축법을 따르지 않고 가설 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황도로도 없다면 농막 이용 및 사용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물론 농막은 현황도로가 없어도, 도로에 접한 면적이 없는 맹지여도 농막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전기 사용이 편리한 곳 및 전봇대가 있는 주변에 지어라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서 관리하기에 한전에서 대략 2~300m까지는

무상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게 해 주지만 그보다 멀리 떨어진 농막에 대해서는

초과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전봇대가 있다면 바로 간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처에 전봇대가 있는 곳으로 농막을 짓는 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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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농막 신고 절차와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의 신고 절차는 건축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농지법의 통제를 받으며, 가설 건축물 신고만 하면

 

처리가 되기에 매우 쉬워 보이지만 현재는 매우 깐깐하게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농막을 설치하여 농업을 하시거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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