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통과 무슨 내용일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7.10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가적으로 발의된 임대차 3 법과 통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이 3가지의 법을 합친 용어로 2020년 7월에 국회에 발의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 월세 계약 시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후에 기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그때 정부에서는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무조건 임대인은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