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요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날입니다. 8월 5일 시행이 되었고 특이하게 법령만 나온 상태였지만 오늘 바로 부동산 특조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에 포스팅한 시행령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시행령이 나왔으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3) 보증서 발급 절차 4) 확인서 발급 신청 이렇게 4가지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나머지 보증인의 교육이나, 현장조사, 공고 같은 내용은 관련 지적 담당부서에서 숙지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알아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