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농막 단속시작! 불법 농막 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부에서 불법 농막 단속을 시작하고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 농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농지법 강화를 필두로 불법 농막 근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불법 농막의 유형과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막의 개념와 현재 상황 농막은 사전적 의미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논, 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또한 농막은 20제곱미터 연면적으로 지어진 농기계 등을 보관 용도로 지어져 있으며 주거용으로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수 없으며 창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된 농막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건축되며 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