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토지의 분할(2)"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분할의 개념과 분할가능 대상토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분할제한의 관련 법령과 토지 분할의 처리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관계법령에 많은 저촉을 받는데 사실상 토지의 분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토대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 분할의 관계법령 토지의 분할의 관계 법령은 많이 있지만 토지 분할을 대표적으로 제한하는 관계법령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 "개발행위허가" 필요 이하 국계법이라고 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편에서 말했듯이 개발행위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