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이라는 주제입니다. 토지를 분할을 해야하는데 토지 분할 면적의 최소면적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토지를 분할 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하는데 상황별로 토지의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 1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 위 4지역을 제외한 지역 : 60제곱미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 더보기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토지의 분할(2)"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분할의 개념과 분할가능 대상토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분할제한의 관련 법령과 토지 분할의 처리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관계법령에 많은 저촉을 받는데 사실상 토지의 분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토대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 분할의 관계법령 토지의 분할의 관계 법령은 많이 있지만 토지 분할을 대표적으로 제한하는 관계법령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 "개발행위허가" 필요 이하 국계법이라고 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편에서 말했듯이 개발행위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