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농막 규제 법 입법 예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 농막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지 않고 법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들에 관하여 전수 조사 등을 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새로 건축 신고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 더보기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도로명 주소 신청 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주제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 중 다른 행위 예를 들어 야간 취침이나 불법 증축 등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한 지, 도로명 주소는 신청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막에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순 있으나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기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도 도로명을 부여하여 국민의 촘촘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