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란? (소멸시효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당이득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부당이득금이 무엇인지 성립요건 및 반환소송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당이득금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사소한 부분도 

 

법적으로는 부당이득금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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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이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

 

 

부당이득에 대한 범위는 보통 범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것으로는 택배 물건을 훔쳐간다던지, 착오 송금으로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던지

사유지를 무단으로 건물이나 토지로 만들어 사용한다던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부당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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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 요건

부당이득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를 청구하기 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

 

하는 소송입니다.

 

먼저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을 해야하며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부당이득을 취한 자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지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당하게 토지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한들 수익화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득이 없다한들 미래에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이득과 손해의 관계가 합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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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

상대방의 부당한 이득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면 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에 소가 송달되고 법적인 행사가 시작되는데,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처럼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보통 채권에 따라 민법 상은 10년, 상법 상으로는 5년 등으로 처리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 

 

성립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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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승소 시 이득의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승소할 시에는 이득의 반환이 진행됩니다.

 

보통 이득의 반환 범위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합니다.

 

또한 원물의 반환을 할 수도 있으며 현존상태로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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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동산에서 많이 일어나며,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을 시에 돌려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토지간 경계 침범, 무단 점유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지료(임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지료(임료)는 토지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당히 폭넓게 있는 법률 사항이지만

 

막상 깊게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한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