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20년 6월 17일 날 약칭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확실한 대책을 내놨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였고
보통 종합 부동산 대책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대책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른 후 6개월쯤 지나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은 경고를 한지 약 1주일 만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에 따른 이번 포스팅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내용은 법인 투자를 막겠다는 것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법인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많이 강화가 되면서
일종의 투자 우회로로 쓰인 수법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6.17 대책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의
법인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율 17년 1%에서 19년 3%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특정지역에서는 개인이 법인에게 판매한 아파트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과 청주가 있습니다.
2. 법인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법인 투자를 막기 위한 방법을 보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먼저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최고 단일 세율을 곧바로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로 2 주택 이하의 종부세는 3%, 3 주택 이상의 세율은 4%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6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었지만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방도가 없이 법인이 가진 자산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양도 시 추가 세율을 20%까지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은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번 대책은 경기도나 인천, 청주 등에 투자하였던 법인이 타격이 크겠습니다.
3. 법인 투자를 막아서 일종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
정부는 법인 투자를 막아서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법인 투자를 막아서 종부세의 부담을 느낀 법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풀어서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비슷하게 다주택자에게 일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시기를
지정해서 그전에 매물을 내놓게 하여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법인이 매물을 풀게 하여 서민들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 주택의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특히 법인 투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정확한 일관성이 있게 부동산 법인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을 만들어서 무작정 갭 투자로 들어갔던 곳은 위험할 것을 보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할 느낌입니다.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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