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토지마다 지목이 하나씩 있는데 이 지목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목변경으로 지가의 상승이 일어나거나 토지의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러한 지목변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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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의 토지엔 28가지의 지목 중 하나의 지목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이라는 지목을 "답"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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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의 대상 토지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가 준공이 된 경우

 

이하 국계법에 따라 공사가 준공이 난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 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건축허가, 착공, 준공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준공된 면적만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토지라면 지목이 "전"인 토지에 물을 채워 논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목을 "답"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창고로 쓰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경우에는 "창고용지"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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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목변경의 절차는?

 

토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는 개발행위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2. 형질변경 -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토목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3. 건축공사 - 건축 착공 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행하는 과정입니다.

 

 

4. 지목변경 신청 - 건축 준공이 된 이후에 관련 지적 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5. 취득세 납부 -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증가된 과세 표준만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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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지목변경의 정의와 절차, 추가적으로 지목변경 대상 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목변경은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바꾸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지목변경으로 인해 많은 지가의 상승이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매매 등을 하실 때에도

 

토지의 면적이나 형태도 중요하지만 지목도 중요한 포인트 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