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란 말 그대로 옛날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새로 조사를 하여
다시 새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재조사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후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재조사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다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제 토지조사시기에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적경계와 현실경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측량과 원점을 다시 맞추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고도화된 측량으로 정확하게 다시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일본기준의 원점을
우리나라와 세계측지계와 맞게 다시 맞추는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란?
"일제시대에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원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측량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적도면과 실제경계가 맞지않는 경계"
- 우리나라의 지적불부합지는 현재 약 37,332천필지 전체 우리나라의 필지로 보았을때
15%에 가까운 비율로 불부합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부합지로 인하여 국민의 소유권행사의 제약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알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했는데 1차와 2차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지적불부합지의 비율은 정확한 측량을 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1. 경계가 서로 불규칙하게 일치하지 않는 유형
2. 경계가 서로 벌어지는 유형
3. 경계가 서로 겹쳐지는 유형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1. 행정정보 공신력 제고
- 국가나 국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지적재조사를 하여 정확한 면적 및 경계를 결정하게 되면
등기상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음으로
행정의 낭비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국토의 효율적 관리
- 국토의 면적과 경계를 알게 됨으로써 또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평한 과세라던지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확한 정보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3.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지적재조사사업을 함으로써 토지주는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되며
또한 맹지나 이동수단의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추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나 매수를 하실 때에 정확한 토지의 가치를 알 수있게 됩니다.
4. 해외시장의 개척
- 지적재조사는 사실상 측량기술이 뒷받침 되고
고도화된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다른 해외에서도 우리의 측량 기술이나
지적재조사의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이 가능합니다.
7. 국토의 확장
- 많은 분들이 모르셨지만 지적재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완료하게 된다하면
국토면적의 약 43km2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는 훨씬더 고도화되고 다목적지적의 총망라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처나가야할 문제도 많고
현재도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국가 구성의 3요소중 하나인 국토를 정확하게 알고
이용할 수 있다는 필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고 발전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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