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변경의 방법과 비용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토지 지목변경의 정의와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지목변경을 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말해보려합니다.

 

토지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각각 지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와 구비할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구 담당부서에 전화를 먼저 해보시거나 법무사를 많이 찾아가시는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이중으로 쓰기보다는 조금만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지목변경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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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목변경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지목변경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2. 토지조사

- 토지지목변경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토지이동신청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토지 지목변경의 관계법률의 저촉여부를 조사 및 확인 후 현지조사를 합니다.

 

3. 토지이동정리

- 해당 토지가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을 신청한 지목으로 지목변경합니다.

 

4. 등기촉탁

- 토지지목변경이 완료한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토지대장의 지목과 같게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지목변경이 되도록 등기촉탁을 합니다.

 

5.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토지이동이 완료된 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이나 SNS서비스등으로 통지를 합니다.

 

 

 

※ 토지지목변경의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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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의 비용(수수료)은?

 

"지목변경의 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 입니다"

 

- 지목변경을 하고싶은 필지수가 5필지라면 5000원을 수수료로 소관청에 내게 됩니다.

 

지목변경의 자체적인 수수료는 비싼비용이 아니지만 관련법령의 준공이나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등 몇가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목변경의 자체적인 수수료보다는

 

농지전용금이나 산지전용금, 측량 수수료등 다른 곳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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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지목변경의 절차(방법)과 비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지목의 설정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은 사실 28가지나 있지만 실질적을 중요시하게 알아두어야 할 지목은

 

약 5~10가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거나 개인이 변경하거나 취득하기 어려운

 

지목이기 때문에 차후에 천천히 알아나가셔도 좋습니다.

 

지목변경의 비용은 1000원이지만 지목변경을 한 후에 지가의 가치는

 

1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