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5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임대차 5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임대차 5법이란 무엇인지 게다가 표준임대료까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작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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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5 법이란?

 

임대차 5 법이란 전에 임대차 3 법에다가 추가적으로 법 2개를 추가한 것을 임대차 5 법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임대차 3 법이었던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에다가

 

표준임대료를 새로 만들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보다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 임대차 5 법에 대한 목적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발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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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임대료란?

 

표준 임대료란 각 지자체 즉 시, 도시사가 적법한 기준 (주택 위치, 종류, 면적, 내구연한)등을 

 

파악하고 기준을 정하여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표준 임대료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현재 여당 안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전세가가 폭등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지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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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을 때 임대료 증감과 임대차 기간을 둘러싼 분쟁을 조절하는 위원회 

 

이미 이전에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존재하였지만

 

이번 임대차 5 법에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늘릴 전망입니다.

 

그 전에는 현행 규정상 분쟁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으며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했고 운영 실적에서도 매우 달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대차 5 법에서는 

 

이러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의 권한을 늘려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게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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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더욱 강화된 임대차 5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임대차 3 법도 강하다고 현재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많았지만 더욱더 강한

 

임대차 5 법이 생겨났으니 어떠한 결과가 생겨날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