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따른 결과 (전세값 폭등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 3 법의 간단한 정의와 함께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다들 궁금해 하시는 전세가가 변할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될 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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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3가지의 발의된 법안이며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 시 월세나 전세의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재계약 시에 임대료의 인상률은 기존 전세가의 5% 이내 제한하는 법안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재계약 권리 보장을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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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할 시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시

 

3. 임대인이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할 시

 

4.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을 할 시

 

5. 임차인이 의무 위반 등을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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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3 법의 부작용 및 전세가의 변화는?

 

정부는 먼저 임대차 3 법이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될 시 부작용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들이 기존 전세가의 5% 이상 올릴 수 없으니 전세를 내놓지 않게 될

 

것이며 집주인들은 새로운 계약 시에는 인상분에 대해 미리 올려 받는 식으로

 

전세가를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가 순간적으로 오르면 이에 따라

 

매매가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규제로 묶으면 묶을수록 집주인들은

 

전세를 내놓지 않거나 전세가를 높여 부르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전세 공급량이 부족하여 전셋값의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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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3 법의 결과

 

현재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LTV가 높아짐에 따라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기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며 따라 무주택자들은 로또 아파트 즉 청약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구해보려는 심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셋값은 

 

약 5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또한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억지로 막아놓은 것은

 

언젠간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은 강제로 왜곡된 전세가를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른 부담감은 로또 청약으로 구원되지 못한

 

무주택자를 향해 칼날을 겨눌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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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임대차 3 법을 소급적용을 해서 전세대란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시장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아직 임대차 3 법이 7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정확한 사이드 이팩트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