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보도 자료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 7.10일 또 한 번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을 하였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으니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제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정부에서 사실상 풀 수 있는 최대한의 강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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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법인 대상 종부세 인상 및 강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세제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핵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를 활용한 부동산 규제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현행 세율에 대비해서 최고 6%까지 종부세를 인상하였고 12.16 대비하여 50% 인상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으로 계산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가구당 17억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5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 20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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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강화

 

먼저 양도소득세가 12.16 부동산 대책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단기 양도 차익 환수에 대해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관해서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분양권으로 차익을 보는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분양권 양도세 전 지역 60%를 중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2주택일 때 양도세 최고 세율이 62%까지 나오게 됩니다. 

 

 

 

 

 

단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서 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 유예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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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주택자는 따로 적용을 하여 2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8%로 오르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2%를 적용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8억 시가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시

 

현재는 취득세가 2000만 원가량 나오지만 2주택일 경우에는 7000만원

 

3 주택자 일 경우에는 1억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원래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있었지만 감면 혜택까지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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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먼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4년 또는 8년 임대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 5% 이내 임대료 상한 제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에서 혜택 정부에서 주는 제도입니다.

 

10년간 등록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 양도세의 7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단기 임대(4년) 장기임대(8년) 임대 제도를 폐지를 하고

 

현재 등록되어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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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배정 확대를 먼저 늘린다고 이번 대책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 20%에서 25%으로 확대하였으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확정하였습니다.

 

소득기준도 완화하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면서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 4인 가구 기준 809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요건을 완화하여 맞벌이 기준 140%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재산세까지 감면을 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9천 호 ▶ 3만 호)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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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