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전"으로 지목변경 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지목 "답"에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목 답과 전은 같은 농지로 묶이지만 답은 논이고 전은 밭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번 포스팅은 답에서 전으로,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관계로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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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 "전"과 "답"의 정의

먼저 지목 "전"은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심어 가꾸는 땅으로써 "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콩이나 고추 등 일반 작물을 심는 땅의 지목을 전이라고 하며

 

동의어로는 육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목 "답"은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땅으로 "논"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벼농사를 하는 토지를 답이라고 하며

 

동의어로는 수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목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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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하는 요건은?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을 하거나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은 큰 틀에서는 "농지법"을 따릅니다.

 

농지법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에 따라 농지(전, 답)의 지목은 함부러 바꿀수 없지만

 

전에서 답으로 가거나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같은 농지이기 때문에 "실제현황"에 따라 지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현황이 전 즉, 밭농사를 하는 토지로 되어있으면 현재 토지 대장상 지목이 답이라 할지라도

 

현황에 따라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지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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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은 소관청 지적 담당자의 판단의 결과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을 하거나 반대의 상황에도 결론적으로는 "실제현황"에 따라 지목이 결정됨으로

 

지적 소관청에서 지목변경을 신청 시 담당 주무관의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해당 필지의 현장확인 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그 필지에 논농사 반절 밭농사 반절 

 

이런경우라면 지목변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밭농사, 논농사를 짓는 현황으로 만든 후에

 

지적 소관청, 군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시어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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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농지(전, 답)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농지로 묶여있는 지목이기 때문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할려면 농지전용 허가등 많은 절차가 있지만

 

전이나 답, 과수원은 농지라는 큰 틀 안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현황"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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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