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읽어주는지적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이라는 주제입니다. 토지를 분할을 해야하는데 토지 분할 면적의 최소면적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토지를 분할 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하는데 상황별로 토지의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 1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 위 4지역을 제외한 지역 : 60제곱미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 더보기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 확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동산특별조치법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별조치법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일인 2020년 1월 9일이후에 잠잠했던 법안이 2020년 2월 4일날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 전에 설명드렸던 특별조치법 내용들이 대부분 확정이 되었고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원했던 법이 약 15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6년 이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2020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시행 일자는?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2020년 1월 9일날 상정 및 의결이.. 더보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다보면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받아가라는 통지가 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시거나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선정이 되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또는 조정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이 된 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 더보기 지적재조사의 사업의 기대효과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란 말 그대로 옛날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새로 조사를 하여 다시 새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재조사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후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재조사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더보기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3편에 걸쳐서 썻는데 하나하나 법조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포스팅하나에 부동산 특조법을 요약하여 포스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특조법의 주요내용만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편 3편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특조법 1~3편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이 요즘 기승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더보기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토지의 분할(2)"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분할의 개념과 분할가능 대상토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분할제한의 관련 법령과 토지 분할의 처리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관계법령에 많은 저촉을 받는데 사실상 토지의 분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토대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 분할의 관계법령 토지의 분할의 관계 법령은 많이 있지만 토지 분할을 대표적으로 제한하는 관계법령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 "개발행위허가" 필요 이하 국계법이라고 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편에서 말했듯이 개발행위를 받.. 더보기 등록전환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등록전환"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주제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2편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 다들 몸조심하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등록전환이란?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등록전환이란 임야도 및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 및 토지대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개간, 사용승인 등의 기타원인들에 의하여 소관청에서 옮겨서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사족을.. 더보기 토지의 이동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이동입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니, 토지가 움직이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토지의 이동은 간략히 다들 아시는 합병, 분할, 지목변경등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입니다.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전에 토지의 이동의 개념을 알고난 후 포스팅을 작성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이동은 부동산매매나 거래, 지가변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1.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법 2조 28항)."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