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이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이라는 주제입니다. 토지를 분할을 해야하는데 토지 분할 면적의 최소면적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토지를 분할 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하는데 상황별로 토지의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 1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 위 4지역을 제외한 지역 : 60제곱미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 더보기 등기촉탁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촉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이동을 완료 후에 소관처에서 등기소에게 토지대장과 등기를 동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변동이 있었는데 등기부와 일치가 안되면 안 되겠지요? 정확한 등기촉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한 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의 표시변경을 지적소관청이 등기 관서에게 등기를 촉탁하는 것" - 등기는 사실 당사자가 신청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이동 등의 사유가 일어났을 때에 등기소에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더보기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 확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동산특별조치법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별조치법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일인 2020년 1월 9일이후에 잠잠했던 법안이 2020년 2월 4일날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 전에 설명드렸던 특별조치법 내용들이 대부분 확정이 되었고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원했던 법이 약 15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6년 이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2020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시행 일자는?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2020년 1월 9일날 상정 및 의결이.. 더보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다보면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받아가라는 통지가 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시거나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선정이 되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또는 조정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이 된 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 더보기 지적재조사의 사업의 기대효과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란 말 그대로 옛날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새로 조사를 하여 다시 새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재조사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후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재조사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더보기 미등기토지의 등기방법 및 주소등록제도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등기토지를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합니다. 미등기토지는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를 등기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가지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할텐데 부동산 특조법과도 연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미등기토지란? "미등기토지는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즉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말하며, 등기부가 없으면 토지의 취득이나 매매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몇가지의 경우에만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토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 더보기 토지지목변경의 방법과 비용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토지 지목변경의 정의와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지목변경을 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말해보려합니다. 토지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각각 지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와 구비할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구 담당부서에 전화를 먼저 해보시거나 법무사를 많이 찾아가시는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이중으로 쓰기보다는 조금만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지목변경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토지지목변경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지목변경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법령에 따른 첨부서.. 더보기 토지 지목변경의 절차와 비용 및 지목변경 대상토지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A라는 토지의 지목을 B로 바꾸는 경우를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지목변경으로 지가의 상승이나 토지의 활용이 변경되는 효과가 있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전 포스팅에서 28까지의 지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지목변경의 정의와 설정 방법등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는 A라는 지목을 되어있었지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B로 지목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은 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