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적의 이해'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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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목변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토지마다 지목이 하나씩 있는데 이 지목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목변경으로 지가의 상승이 일어나거나 토지의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러한 지목변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의 토지엔 28가지의 지목 중 하나의 지목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이라는 지목을 "답"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목변경의 대상 토지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더보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부동산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해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소관청에서 위촉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 먼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촉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입니다. 보증인은 현재 소재지에 25년간 거주한 거주민과 변호사 및 법무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에는 위촉 당시 위촉 대장에 신고한 인감으로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가 들어가야 .. 더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발표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어서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법안은 공포되었지만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특별조치법 시기에 해야 할지 특별조치법 서류 등을 몰랐던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입니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동산 특조법이 8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안을 통해서 국민에게 먼저 공포하는 내용으로써 시행령.. 더보기
토지이동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이동 신청서에 대해 말할까 합니다. 토지의 이동 다시말해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등을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토지이동 신청서로 모든 토지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토지이동 신청서와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이 양식이 바로 토지이동 신청서 입니다. 모든 토지의 이동은 이 신청서 하나로 모두 가능합니다. 2. 토지이동신청서 쓰는 방법 (1) 먼저 신청 구분에 7가지의 구분이 있는데 현재 신청하고 싶어 하는 구분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합병이면 합병에 분할을 하고 싶으면 분할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에다가는 토지 소유자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 더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0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약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이며,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눈에 짧게 알려드리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 간략하게 말해서 등기와 실질적 소유권이 맞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는 법입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 이번 부동산 특조법의 대상은 1.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등.. 더보기
지적측량 종류의 4가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측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을 막상 해야 하는데 어떠한 측량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는지 각각의 특성과 어떠한 경우에 측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분할측량 다들 많이 아실거라 생각하는 지적측량 중 하나인 분할 측량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며 분할측량을 해야하는 경우는 보통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토지의 일부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국유재산 분할(매입, 용도폐지 등), 묘지허가, 설치, 준공 등 이런 경우에 분할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2. 경계복원측량.. 더보기
임야를 전(농지)으로 지목변경 하는 방법과 비용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 근래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거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거의다 마무리를 하였으니까 다시 열심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았던 주제인데요. 현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 또는 답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쉽고 정확하게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 또는 답(농지)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례법 기간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법" 기간에 지목이 임야인.. 더보기
우리나라의 세계측지기준계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계속 겹쳐 가지고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짬을 내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의 측지 기준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약간은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고 쉽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세계측지계란?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측지계를 말하며 공간정보법에서 정의된 지구를 편평한 회전 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 측정의 기준계"입니다. 세계측지계는 3가지를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좌표계 : ITRF2000좌표계 타원체 : GRS80 타원체 표고 : 지오이드면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세계측지계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