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적의 이해'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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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2번째 시리즈인데요 ~ 글을 쓰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언제 시작하는지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 봤는데요 2편에서도 추가적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2)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특조법으로 토지.. 더보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법의 이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제20대 제374회 제안회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이 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였기 때문에 통과할지는 몰라서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주요 법안의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연도 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찾고 공부하였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더보기
지목의 종류 (4)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 지목의 종류 4편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목의 종류가 많다보니 점점 오래걸렸습니다. 마지막 지목 시리즈이니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믈의 부지" 수도용지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보통 수도용지는 많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녹지나 공원으로 결정되거나 고시된 토지인데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아파트 옆 자그마한 공원이나 큰 자연공원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될 .. 더보기
지목의 종류 (3)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한 주제인 지목의 종류 3편입니다. 연말 연초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포스팅이 늦었습니다. 급한 불은 다 처리했으니 다시 지목의 종류 3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시고 시작합니다 ! 11.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의 11번쨰는 주차장이라는 지목입니다. 다들 아파트나 건물을 들어가보시면 자동차를 주차하는곳을 주차장으로 포괄적으로 부르는데요. 사실 지적에서의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주차장을 따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준공이 난 토지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안에 있는 주차장은 2편에서 포스팅했던 "대"로 지목설정이 됩니다. 주차장의 지목은 건물 외로 따로 .. 더보기
지목의 종류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한 주제인 지목의 종류 2편인데요 ~ 지목이 28가지나 되니까 언제 다 포스팅할 지 아직 막막하네요 ㅜㅜ 그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보통 사람들이 임야라고 하시면 수풀이 우거져있거나 나무가 빽빽한 산들을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지목이란 관점에서 임야란 사림와 원야를 포함한 암석지나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 생각하는 것보다 포함범위가 큽니다. 보통은 야산이거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6. 광천지(鑛泉地)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더보기
지목의 종류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목이란 무엇인지 지목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란? 지목이란 사전상에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된 사용목적이라는 단어인데요. 필지로 구분되어있는 모든 토지에 각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가지로 나눠 등록하는 명칭을 지목이라 합니다. 지목은 1910년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18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었으나 점점 지목의 종류와 사용용도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으로써 현재는 28가지로 구분하여 토지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의 28가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 더보기
지적제도의 변천과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보통 지적이라고 하면 생소한 말과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이란 무엇인지 , 지적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란? 지적이란 국어사전에는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를 기록해 놓는 것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지적은 영어로 land register 즉, 쉽게말해 땅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地籍 땅 지, 문서 적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대장이라는 곳에 여러가지 사항을 등록하는데 등록하는 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록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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