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이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3편에 걸쳐서 썻는데 하나하나 법조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포스팅하나에 부동산 특조법을 요약하여 포스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특조법의 주요내용만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편 3편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특조법 1~3편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이 요즘 기승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더보기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토지의 분할(2)"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분할의 개념과 분할가능 대상토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분할제한의 관련 법령과 토지 분할의 처리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관계법령에 많은 저촉을 받는데 사실상 토지의 분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토대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 분할의 관계법령 토지의 분할의 관계 법령은 많이 있지만 토지 분할을 대표적으로 제한하는 관계법령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 "개발행위허가" 필요 이하 국계법이라고 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편에서 말했듯이 개발행위를 받.. 더보기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분할"입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일텐데요 ! 토지의 분할은 말 그대로 토지를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한필지를 두개로 나눌 수도있고 더 많은 필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분할의 개념과 신청방법, 분할을 어떤경우에 할 수있는지 그에따른 관계법률과 절차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설명드릴게 많아서 2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몰랐던 내용까지 열심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3편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분할이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인데요. .. 더보기 등록전환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등록전환"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주제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2편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 다들 몸조심하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등록전환이란?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등록전환이란 임야도 및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 및 토지대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개간, 사용승인 등의 기타원인들에 의하여 소관청에서 옮겨서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사족을.. 더보기 토지의 합병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합병"입니다. 2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을 하는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합병의 정의와 합병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합병 절차와 합병이 가능한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 조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합병이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소관청에서는 합병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 및 합병조건을 확인 후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2. 토지합병의 대상토지 .. 더보기 토지의 이동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이동입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니, 토지가 움직이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토지의 이동은 간략히 다들 아시는 합병, 분할, 지목변경등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입니다.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전에 토지의 이동의 개념을 알고난 후 포스팅을 작성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이동은 부동산매매나 거래, 지가변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1.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법 2조 28항)."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더보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여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비법인)의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비법인)는 흔히 종중이나 마을회등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특조법 과정에서도 매우 밀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의 제도와 취지, 절차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조법으로 비법인의 토지를 양도받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시작합니다 ! 1.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란?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말합니다." 보통 사단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질향상"등이 설립의 목적으로 보며 재단은 "지원단체의 연구, 지원사업"등을 하는것이 설립의 .. 더보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3번째 시리즈입니다 ~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2번째까지만 쓸려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초안에 나온 법안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 2020년 부동산 특조법 3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절차등을 살펴 보았는데요. 3편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과 제가 빼놓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추가 주요 내용 (3) 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