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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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의 등기방법 및 주소등록제도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등기토지를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합니다. 미등기토지는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를 등기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가지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할텐데 부동산 특조법과도 연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미등기토지란? "미등기토지는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즉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말하며, 등기부가 없으면 토지의 취득이나 매매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몇가지의 경우에만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토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 더보기
토지지목변경의 방법과 비용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토지 지목변경의 정의와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지목변경을 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말해보려합니다. 토지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각각 지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와 구비할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구 담당부서에 전화를 먼저 해보시거나 법무사를 많이 찾아가시는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이중으로 쓰기보다는 조금만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지목변경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토지지목변경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지목변경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법령에 따른 첨부서.. 더보기
토지 지목변경의 절차와 비용 및 지목변경 대상토지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A라는 토지의 지목을 B로 바꾸는 경우를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지목변경으로 지가의 상승이나 토지의 활용이 변경되는 효과가 있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전 포스팅에서 28까지의 지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지목변경의 정의와 설정 방법등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는 A라는 지목을 되어있었지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B로 지목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은 토.. 더보기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3편에 걸쳐서 썻는데 하나하나 법조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포스팅하나에 부동산 특조법을 요약하여 포스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특조법의 주요내용만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편 3편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특조법 1~3편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이 요즘 기승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더보기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토지의 분할(2)"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분할의 개념과 분할가능 대상토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분할제한의 관련 법령과 토지 분할의 처리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관계법령에 많은 저촉을 받는데 사실상 토지의 분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토대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 분할의 관계법령 토지의 분할의 관계 법령은 많이 있지만 토지 분할을 대표적으로 제한하는 관계법령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 "개발행위허가" 필요 이하 국계법이라고 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편에서 말했듯이 개발행위를 받.. 더보기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분할"입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일텐데요 ! 토지의 분할은 말 그대로 토지를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한필지를 두개로 나눌 수도있고 더 많은 필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분할의 개념과 신청방법, 분할을 어떤경우에 할 수있는지 그에따른 관계법률과 절차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설명드릴게 많아서 2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몰랐던 내용까지 열심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3편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분할이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인데요. .. 더보기
등록전환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등록전환"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주제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2편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 다들 몸조심하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등록전환이란?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등록전환이란 임야도 및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 및 토지대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개간, 사용승인 등의 기타원인들에 의하여 소관청에서 옮겨서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사족을.. 더보기
토지의 합병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합병"입니다. 2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을 하는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합병의 정의와 합병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합병 절차와 합병이 가능한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 조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합병이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소관청에서는 합병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 및 합병조건을 확인 후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2. 토지합병의 대상토지 .. 더보기